[뉴스로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유예 조치로 인해 관세 협상에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 및 제3국 수출에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신속한 대미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미 기간 동안 정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상호 연계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은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경제안보 문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무역 협상에서 순수한 통상 현안 외에 경제안보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STR의 그리어 대표는 경제안보를 동맹국과 굳건히 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상호관세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며, 한국이 높은 세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측과 무역수지 문제, 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국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을 늘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을 우선하라고 지시했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대미 보복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한미 간의 동맹관계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복 조치를 마련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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