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 제주현안 향방은] (4)중문관광단지 매입

중문관광단지 전경.

70년대 이후 거대 개발 계획 조성 과정 토지 수용 논란
과거 도·관광공사 협상서 매각 대금 등 입장 차로 결렬
협상 기간 2026년까지… 도정 협상력 또 한 번 시험대

[한라일보]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대포동 일원 중문관광단지에 대한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의 인수 협상이 이번엔 결실을 맺을까. 1970년대부터 추진된 거대 개발 프로젝트인 중문관광단지 조성 과정에 불거진 토지 수용 등 지역 사회의 논란을 딛고 차기 정부에서 제주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중문골프장 등 공사 소유 자산 매각 대상=민선 8기 제주도정이 협상에 뛰어든 계기는 2022년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다.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지침에 의해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중문골프장 매각을 결정한다. 2023년 7월 한국관광공사는 제주도에 중문골프장을 포함한 '중문관광단지 일괄 매각 우선 협상'을 제안했고 제주도는 그해 8월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다.

매각 대상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18홀 규모 중문골프장(토지 95만 4767㎡, 건물 6159㎡), 관광센터·주차장·도로·중문축구장 등(토지 62만 2593㎡, 건물 9238㎡)이다. 매각 토지는 중문관광단지 전체 부지의 약 49%에 달한다.

협상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년 넘게 공석인 데다 탄핵 정국이 맞물리며 진척이 더뎠는데 제주도는 향후 신임 인사가 이뤄지면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매입추진자문단'을 꾸린 제주도는 법령에 따른 무상 귀속 대상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과 건축물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매입 자금은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고 운영 주체로는 제주관광공사를 검토 중이다.

▶"토지 수용 등 반성 개발 정당성 회복 방안을"=중문관광단지 인수 협상이 처음은 아니다. 2008년에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매각이 추진돼 제주도가 인수에 나섰으나 2010년 협상이 결렬됐다. 당시 한국관광공사는 중문골프장 1050억원 등 총 1510억원을 매각 대금으로 제시하고 고용 승계 조건을 내걸었는데 제주도와 입장 차가 컸다.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는 중문관광단지 매각 시도에 대해 비판적 제언이 이어졌다. 2016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내놓은 '제주 중문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운동 연구' 보고서를 보면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추진한 토지 수용과 분양·매각에 대한 반성을 통해 개발의 정당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11년에는 제주발전연구원(현 제주연구원)에서 '중문관광단지 민간 매각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 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제주도민의 토지를 수용한 부분과 제주 관광의 인프라를 위해 개발된 점을 감안해 정부로부터 최소 가격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하나의 안으로 꺼냈다. 중문골프장을 제외한 단지 내 시설과 토지 등은 공공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제주도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고, 중문골프을 중문관광단지 개발비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정도의 가격으로 제주도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는 매입 대상과 조건을 두고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다. "도민 이익 극대화와 제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추진 방향으로 정한 제주도의 협상력이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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