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철규 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이른바 '알박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공고가 나간 인사는 현 정부가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같은 경우처럼 국가를 운영할 후임 정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난 정부가 공고를 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이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알박기' 인사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를 "마지막 남은 탐욕"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 대선 후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 시절 했던 인사가 진정한 '알박기'였다"며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내가 하면 적절하고 상대가 하면 '알박기'라는 정치적 공세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자기 주장만을 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규 위원장의 발언은 인사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과 의도가 주목된다. 그는 "국민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결국 이철규 위원장의 주장은 인사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공고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이후에 이루어진 공고에 대해서는 후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정치적 논쟁을 줄이고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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