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사태와 관련,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전 의원이 "이미 전례가 있다"며 "(한 대행의)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2016~2017년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끝나서 후임을 지명할 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의견을 물은 다음 여야 합의로 (박 전 소장 후임 지명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며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그 관례를 따라야지, 본인이 이런 식의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대행에게) 밑에 있는 참모들이 '2017년에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라고 다 보고했을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의 평소의 성정이나 스타일상 이런 무리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의 무리를 하는 것은 뭔가 압력이나 전 대통령 윤석열 씨의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껴서 한 것 아니냐라는 추론도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을 보니 윤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라며 "그런 압력을 받아도 평소 같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 것은 이 사람이 대통령 욕심이 생긴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 쪽의 의도를 보면, 이참에 후임 대통령으로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들은 좀 진보성향일 거 아니냐. 이참에 보수성향 재판관들을 임명해서 알박기를 하자' 이런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특히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보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이 더 문제라며 "이 양반(이 법제처장)은 법제처장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헌법재판관을 한다는 건 자질부족에 자격미달"이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이어야 한다), 성향이 보수냐 진보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처장은) 명백히 편파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며 "과거에 이 분이 윤 전 대통령 친인척 변호도 했고, 법에 대한 여러 해석이 아주 편파적이고 나중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다 아니라고 밝혀진 정반대의 논리를 들이댔던 사람인데 이 정도의 판단력, 법 해석력으로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 정도 최고 법원의 재판관을 윤 전 대통령 대리인 격인 사람을 갖다가 박아놓는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며 "더군다나 내란의 주범이고 이제 사법 단죄를 받을 사람의 오랜 친구이다. 인간관계라는 것이 아무 무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까지도 (윤 전 대통령과) 너무 가깝게 지냈고, 사실상 안가 회동을 하면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굳이 이 시점에,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지명해야 되겠느냐"며 "여러 모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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