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선거전담수사반 편성…"과열·혼탁선거 우려 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대검은 9일 “제21대 대선을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담수사반 편성 이유에 대해 “이번 선거는 당내경선,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열 및 혼탁선거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당내 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선거폭력 등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선거사범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전날 검찰에 ‘대통령 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및 법질서 확립’을 특별지시한 바 있다.

김 대행은 검찰에 △신속한 선거대비 체제 전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 철저히 단속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알렸다”며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판단했다.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