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한덕수 수사 중, 이완규도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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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각각 “수사 중”,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를 구속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말씀은 어렵다”면서도 “지금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및 시민단체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의 임명을 부당하게 보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를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의 일환으로 수사 중이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근 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인물이다. 그러나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한 김 의원의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규를 왜 구속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고발 및 진정이 제기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서울 삼청동의 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률 검토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회동 직후 이 처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 처장을 내란 방조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현재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가 TF 차원에서 수사 중이다.

다만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률 검토를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었고, ‘답답하다’는 말만 오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는 별개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