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과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와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그리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서 “모집인원을 줄여 주시기를 요청한다.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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