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덕수·이완규 고발…"헌재 재판관 지명은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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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한 권한대행과 이완규 법제처장을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실행)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저녁을 함께한 이른바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내란에 동조한 자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주권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헌법을 앞장서 파괴했던 자에게 헌법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비상행동은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출범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후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전날 전국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