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계획으로 중심지 기능 복합화·녹지생태도심 조성
인센티브 부여해 민간 참여 활성화…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그동안 서울 내 '주택 정비' 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된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가 재건축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낙후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을 말한다.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이하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최근 결정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도심 정비 및 활성화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 중심지 기능 복합화 ▲ 녹지생태도심 조성 ▲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민간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가능한 사업 단위 및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 사업 참여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Fast-Track)'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속통합기획과 정비 계획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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