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에 "韓 직권남용" 고발

비상행동 기자회견…이 후보자도 내란 혐의로 경찰 추가 고발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직권남용,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죄 등 고발' 기자회견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모의 참여·중요임무 종사·실행) 또는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앞선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비상행동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이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밖에 이 처장은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대행을 향해 "내란에 동조한 자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주권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에 대해서도 "헌법을 앞장서 파괴했던 자에게 헌법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출범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전날 전국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비상행동에 함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전날 기준 1천73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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