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관세 충격 대응’ 車산업 안전망 구축···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

▲ 경기도 평택항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정부가 자동차 업계에 올해 3조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 추가 공급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통한 국내 수요 진작과 신시장 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을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 지원에 호응하기 위해 현대차 그룹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협력 중소기업에 1조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대차와 금융권이 5대 5매칭 방식을 통해 460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지원을 통해 7900억원의 대출 혹은 보증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금융 지원은 자동차 시설 확충이나 R&D(연구개발), 미래차 전환 투자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소진율 및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살펴보고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에도 나선다.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에게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앞서 24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전환과 관련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 만큼, 정부는 현대차 등의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이를 위해 투자지원 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의 지원과 함께 올해 예정되어 있는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환경부와 전기차 판매기업이 연계해 할인 지원비율 확대,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내수 진작책도 추진한다. 또한 FTA 체결로 자동차 무관세 수출이 가능한 신흥국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며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관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