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상식·균형 원칙삼아 판단"

 

마용주 대법관(왼쪽)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오른쪽)이 9일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각각 취임식을 열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마 대법관은 취임식을 갖고 “법은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며, 법관으로서 초심을 되새기고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용감한 법관, 사회적 약자에게는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사법부 과제로는 신속·공정 재판을 꼽으며 “법관 임용 및 정원 확대, 장기 근무제 도입 등 성과를 바탕으로 사법부 전체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관 독립이 고립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직 내 소통과 신뢰가 필요하다”며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마 대법관은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인사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법관 윤리 제도 정비,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마련 등으로 법관 윤리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국회 동의를 받았지만 마 헌법재판관과 함께 임명이 지연됐다.

같은 시각 마 신임 헌법재판관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마 재판관은 “저의 임명과 관련해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견해를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치우치지 않겠다”며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의 정치적 긴장을 의식한 듯, 그는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바탕으로 어떠한 도전도 극복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마 재판관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바 있다. 형사·헌법 분야에 정통하며 실용주의적 해석과 절제된 논리 전개로 알려져 있다.

이번 인사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도 6개월만에 9인 체제를 완비했다. 오는 18일을 끝으로 문형배·이미선 대법관이 퇴임하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상태다. 이들로 교체를 완료할 경우 윤석열 정권 동안 임명된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헌재 구성 완료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