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민연금 개혁안 근황

 

야후재팬에서 오늘 댓글이 터진 이슈는 

바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인상안!

 

 

일본에는 2겹의 공적연금이 존재하는데

1)기초연금(국민연금)

2)후생연금 

이다

 

 

기초연금은 일정연령대 일본 전국민이 가입

후생연금은 근로자/정규직/풀타임알바 등이 가입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게  일본의 기초연금

일본의 후생연금은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역할

 

 

일본의 개혁안은

 

근로자가 내는 후생연금 재정을 활용해

기초연금(국민연금)을  인상한다는 내용

 

그리고,

미래의 후생연금 지급액이 줄지않도록 

조정/대책마련하겟다는 계획

 

후생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후생연금 자격요건을 완화/폐지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을 인상하며 재정강화

등등이 개혁안 포함내용

 

 

반응은 역시 많이 엇갈리고, 

후생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것을 우려하는

주로 부정적인 댓글이 우세했는데

 

 

 

반응1)
기초연금만 가입한 사람들은 

후생연금을 납부하지않는다

후생연금 가입자의 지급액감소등 피해를 도맡는다

 

반응2)

기초연금인상을 위해 후생연금가입자가 희생하는것

 

 

 

반응3)

후생연금 재정을 활용하는것 반대

 

반응4) 

이미 정해둔 규칙을 중간에 바꾸는건 불공정

 

 

 

반응5)

연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반응6)

부유해서 후생연금을 납부하는게 아니라,

의무라서 납부하고 있는것

국민연금을위해 후생연금납부자를 괴롭힌다

 

 

 

 

반응7)

젊은 근로자세대(후생연금가입자)가

 모든부담을 짊어지는 구조

 

고도성장세대가 노후자금을 확보하지 못햇다면 

그건 자기잘못. 이건 세대간 불공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