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부품 관세 대응 2조원 긴급 지원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총 2조원 규모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고, 내수 진작과 수출 다변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했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약 절반이 미국 시장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로 최대 65억달러 수출 감소와 약 10조원의 완성차 업계 영업이익 손실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올해 정책금융 지원은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되며, 현대·기아차도 금융권과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금융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세금 납부 유예, 관세 유예 조치도 포함됐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 종료 시점은 연말까지 연장되고, 정부 지원 비율도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개별소비세 인하(5%→3.5%)도 추가 연장이 검토되며,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 구매는 상반기 내 70%, 3분기까지 100% 조기집행이 추진된다.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품 기업 전용 선복을 제공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 공제와 R&D 투자를 강화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정 생산시설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현대차그룹의 24조3000억원 규모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인허가 지원 전담팀(TF)을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도 신속히 처리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5천억 원 규모의 미래차 핵심 기술 조기 투자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 시행하고, 관세 대응 관련 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파악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