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국내 제조업 육성과 세수 확대, 무역적자 해소 및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품목별 관세에 이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에도 25%의 높은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관세조치가 수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업종 등의 수출 영향이 크고, 가전·디스플레이는 우리보다 높은 46%의 관세율이 부과된 베트남 등의 해외생산 위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기업부담 줄여 신속하고 유연한 적응 지원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과 수출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번 정책방향에 담았다. 먼저 수출 피해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관세 영향이 큰 자동차와 관련부품 업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이외 업종은 분야별 대책을 통해 지원 규모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위기대응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세부내용은 이달 11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보 위기대응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정부는 다음주에 발표할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관세대응을 위한 수출바우처 1000억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2500억원 규모의 관세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을 담기로 했다.
세정지원 측면에서 피해기업의 조세납부와 세무·관세조사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수출 감소에 따른 국내 수요를 보강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추가 지원 등도 검토한다.
수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신시장 개척도 추진한다. 글로벌 사우스 등 저변확대를 위해 해외박람회 개최를 늘리고 수출바우처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유망국가 진출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신규 수출판로 확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신시장 진출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환경 영향을 크게 받는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 등을 통해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분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공급망 재편이 필요한 기업의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유턴투자 보조금 확대와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 등을 위한 '통상위기 대응 유턴기업 지원대책'을 5월까지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투자유치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자동차, 철강과 같이 관세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 밀집된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산업·고용위기지역 신청시 이를 적극 검토하고 고용 위기 확산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속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 예고' 반도체 등 업종별 지원대책 마련
미국의 관세 조치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지원방안도 지속 마련한다.
이날 자동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에 이어 미국이 반도체 관세부과를 시행할 경우 '미 관세대응 반도체산업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 3분기 AI 관련 인프라, 모델·인재, 산업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 글로벌 AI 핵심인재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이달 내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바이오분야 R&D 투자계획, 규제개선 방향 등을 담은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이차전지 분야의 배터리 순환이용 종합대책도 이달 중 발표하고 연내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석유화학 업종에는 공급과잉 설비 합리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고부가가치화 등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업계 자율컨설팅을 거쳐 '석화산업 사업재편 지원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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