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대통령 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및 법질서 확립”당부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신 출입국 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 탑티어(Top-Tier) 비자 등 수요자 맞춤형 비자를 신설하고 일반기능인력, 전문인력 비자 범위 확대 및 주력산업비자 요건을 완화했다. 2025.04.02.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법무부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대통령 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및 법질서 확립’에 나선다.

8일 법무부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선거 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이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대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금품 수수,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주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장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검찰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