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정상화 위해 논의의 장 마련해 달라”

▲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달라”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