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4차 포럼] 트럼프 2.0 시대,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과 대응 방안은?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호중 의원)이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책> 을 주제로 4월 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4차 경제산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상생의 시대의 리더십을 화두로 던지며 출범한 ‘상생과통일포럼’과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정론직필에 최선을 다하는 ‘폴리뉴스’가 ‘트럼프 2.0시대, 한국경제의 전망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자동차 등 수입 제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 등에 대한 25% 관세는 현지 시간 9일자로 발효 된다.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한국 시간)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며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은 모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고,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번 방미길에 반드시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국책연구기관인 KDI 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국회 1,2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의 정책 발표와 주요 당면 업계인 반도체, 자동차협회 대책 발표와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와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등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일선 산업계 임원들, 언론계에서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우선 주호영 국회부의장(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 윤호중 국회의원(상생과통일 공동대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한미의원연맹 회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오세훈 서울 시장, 김기정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등이 축사로서 토론회에 무게감을 더할 예정이다.

"트럼프 리스크, 한국경제의 새 복병 될까"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조동철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를 주요 변수로 짚고 한국경제에 미칠 충격을 진단한다. 

트럼프 리스크는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 대외 교역, 통화정책, 에너지 가격, 지정학적 불안정성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가장 큰 우려는 ‘FTA 체결국에도 보편관세 20% 이상 부과’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의 수출은 약 448억 달러 감소, 실질 GDP는 0.67% 하락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KDI는 트럼프의 감세 및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는 원화 약세를 유발하면서 한국 수입 물가에 압박을 주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다만, 모든 리스크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후순위로 두는 경향이 있어, 셰일가스 확대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한국의 수입 부담은 연간 10~20조 원 가량 경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한 변수다. KDI는 트럼프 측이 현재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인 분담금을 최대 100억 달러(약 13조 원)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한미 관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조발제가 끝나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주제발표를 한다. 

우선 제 국회 1,2당 정책 전문가들의 발표가 시작 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산업별 대응 전략과 입법 방향을 다룬다. 

" ‘ABCDEF' 전략으로 산업 전환’ 제시"

진성준 의장은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서 현 상황을 ‘코리아 내란 디스카운트’라고 규정한다.

진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을 ‘선관세-후협상’ 전략으로 요약하며,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무차별적 통상공세’로 전환된 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 한국이 부과 받은 25% 관세는 FTA 체결국 중 최고 수준으로, 이는 사실상 한미 FTA의 무력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한국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고리 단절’ 상태에 놓여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공세, 대내적으로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채무불이행 급증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ABCDEF 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A는 AI,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방산, ▲E는 에너지, ▲F는 제조업(Factories)의 머리글자를 딴 전략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를 전환하려는 접근이다. 

진 의장은 특히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설비투자 중심의 세액공제와는 달리,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고용과 공급망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삼고 있다.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

김상훈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방위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을 제시한다. 김 의장은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직격탄’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준비 중인 단기‧중장기 정책패키지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했다.

김 의장은 먼저 25% 상호관세 조치가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한국 수출의 18.6%가 미국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를 인용하며 최대 448억 달러 수출 감소, 실질 성장률 0.67%p 하락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신 대외경제전략, ▲공세적 수출지원, ▲공급망 안정화, ▲중소기업 피해 지원 등 4대 대응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직접적 지원으로 ▲360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확대(85조→95조), ▲전략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확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장기적 대책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집중, ▲반도체 특별법 추진과 ‘K-칩스법’ 통과 성과 등도 언급한다. AI·양자·바이오 등 미래산업에 대해서도 ‘2조원 GPU 예산 확보’ 등 실질적 투자 확대도 포함된다.

김 의장은 트럼프 2.0 시대 극복은 단기 대응이 아닌 한국경제 체질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제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반기업 정서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과잉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트럼프2기 통상정책, 반도체 산업 판도 흔들 것"

주제발표에서 안기현 반도체협회 전무는 미국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재점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산업이 직면할 도전과 기회를 심도 있게 조망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10% 보편관세를 5일부터, 67개국에 대한 더 높은 관세는 9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다음날인 3일부터 시행됐다.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안 전무는 트럼프 정부 1기에서 시행됐던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보호무역 정책과 고율 관세 조치가 다시 강화됐으며 이러한 흐름은 대중국 고관세, 전 품목 기본관세 인상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한, 수출통제와 기술 이전 제한 정책도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정부가 CHIPS법 보조금 지급 요건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재조정하거나,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기업에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미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 변화는 기업의 전략 수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통제 정책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 1기에서 시작되어 바이든 정부에서 확대된 수출통제 조치는 트럼프 2기에도 유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크며, FDPR 등 포괄적 규제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따라서 사후적 대응보다 사전적인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예정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반면 제조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설계·제조 핵심 요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설계된 반도체가 동남아 등지에서 생산된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관세 부과 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CHIPS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보조금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보조금 축소 또는 조건 강화를 단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과 기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출통제 하에서 중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는 미국의 VEU(Validated End User) 자격 유지가 핵심 이슈다. 이 자격이 철회될 경우, 중국 내 공장에서의 생산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메모리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미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외교적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25% 관세, 車산업 생산기반 타격"

두 번째 발표에 나서게 될 서정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복귀 및 25% 고율관세 부과 움직임과 그에 따른 자동차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향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서 상무는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부과 방침 강화는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국에서 생산된 413만대 차량 중 약 143만대(34.7%)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9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 인상은 단순 수출량 감소를 넘어 국내 생산기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래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차 및 친환경차에 대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투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 및 중남미 지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조연설과 주제발표가 모두 끝나면 김태경 폴리 정책연구원장(경제학 박사)이 발표 내용을 정리하며, 참가자 소감을 듣는 시간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