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후임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점을 두고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다"며 "권한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자리에서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며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며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두 사람을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것은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한다"며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로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다"고 했다.
또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으로 이뤄진 점을 국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대행 탄핵을 놓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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