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철회 조건 충족했나...정부·의대생 ‘수업 복귀율’에 시각차

지난달 31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자습실에 흰색 가운이 걸려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교육부와 학교의 압박 속에서 의대생들이 복귀했지만 여전히 예과생을 중심으로 수업 불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의대 정책은 별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정될 방침이다.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본과 고학년들은 의학교육평가원의 실습 기준에 따라 학사일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먼저 복귀하면 다른 학년의 복귀도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에 강제적인 복귀 시한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출석 미달로 인한 학사 경고 및 제적 등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엄정히 대응하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휴학 중인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고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교육부는 “100% 복귀가 아닌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윤석열 정권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이었던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의대 정원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모집 인원 기준은 이미 지난 3월 발표됐기 때문에 탄핵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들의 복귀 흐름에도 1·2학년 예과생들은 수업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본과생으로, 교육부는 이들이 의학교육평가원의 실습 기준에 따라 52주 이상의 병원 실습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대 등 일부 학교들은 수업을 거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칙에 따라 유급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유급 절차를 밟고 있다. 연세대 의대도 지난 6일 학부모간담회를 열어 유급 데드라인을 공지하고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위해 학부모들을 설득한 바 있다.

반면 의대생단체는 여전히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정부 발표보다 저조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2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 중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이 3.87%(254명)에 불과했다.

의대협이 조사한 학교 중 수강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이 수업에 복귀했다. 뒤이어 한림대(0.64%), 고려대(1.57%), 순천향대(2.01%) 등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