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 후임 ‘이완규·함상훈’ 지명···민주당 “위헌적 내란대행, 강력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오는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대법원장 제청 및 국회 동의를 거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각각 임명을 단행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 의결 가능성을 남긴 채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추경 준비, 통상 대응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긴 경력을 쌓았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은 국민의 권리를 세심히 살피는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완규 지명자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그와의 가까운 인연으로 주목받고 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의 지명 자체가 위헌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부대표는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12·3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것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 범위와 헌법기관 구성의 정당성 문제를 둘러싼 정면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권은 헌법재판소의 공백과 기능 마비를 우려해 헌정의 연속성을 강조한 반면,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적 정통성 없이 중대한 인사를 단행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