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나라살림 적자 104.8조…코로나 이후 최대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우리 정부의 살림살이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난해 104조 8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30조 8000억원에 달한 역대급 세수 펑크 여파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또다시 10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올해도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만큼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과 기금 등 전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후,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지출까지 제외한 실질적 나라 살림의 지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112조원)과 2022년(-117조원) 이후 처음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도 4.1%로 달해 전년(-3.6%)대비 0.5%포인트 커졌다. 2020년(-5.3%),과 2022년(-5.0%)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규모다.

2020년과 2022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소모가 많았던 해다. 지난해는 이와 달리 예산 대비 30조 8000억원 가량 세수가 덜 걷힌 가운데 총세출 증가폭(8.0%)이 총수입(7.8%)을 웃돌며 적자가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들었음에도 필수 민생 분야 지출을 유지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라며 “30조원대 세수 결손에도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 2000억원으로 48조 5000억원 가량 늘어나기는 했으나 GDP 대비 비율은 46.9%에서 46.1%로 줄었다는 걸 강조한 것이다.

다만, 올해도 정부가 목표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2.8%를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 중인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6월 조기대선 때 쏟아질 감세 공약, 확장 재정으로의 기조 변경 가능성 등 변수가 산적해 있다.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진 만큼 세수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기조 속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 채무 비율 숫자만 지킨 걸 갖고 재정 건전성을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세입 확충 노력이 없다면 올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