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6월 3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거일을 의결했으며,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60일 이내 선거라는 헌법 규정을 따르면서도, 국정 공백 최소화와 사회적 안정 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국정운영’을 예고했다. 향후 각 정당의 대선 체제 가동과 함께 정치권은 새로운 정국 재편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거일을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일로부터 60일째 되는 6월 3일로 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국정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한 국민에 감사를 표하며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 주셨다”며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며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외교부와 기재부에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도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과도한 경제형벌규제 완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를 적극 혁파해 나가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대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진입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단일화와 후보 공천, 정책 비전 제시를 둘러싼 치열한 전략 구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와의 공조 여부가 향후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