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 강력 비판
[포인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또한 임기가 10일 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며,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사람 후임 지명은 대통령몫이다.
한 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나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데 대해 "위헌적 행태", "알박기 지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서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설마 했지만 권한대행으로서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신규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두 명을 신규로 임명하기 위해 마은혁 카드를 쓴 것이냐"라며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수괴 윤석열 최측근이며, 계엄 해제 후 법제처장으로서 안가 4인방 회동의 한사람이다. 회동 후에는 핸드폰까지 바꾼 내란 옹호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한규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마당에 권한대행이 알박기 헌법재판관 지명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지명한 인물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며 "정말 국민들과 한판 붙어보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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