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대선과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시기상 불가능하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정치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성 전 수석은 8일
이어 “경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거나 손절할 필요는 없다”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적인)행위는 하지 않겠지만 후보들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을)무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 사저 정치는 본인이 살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아닌 정치인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남아 있는 형사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정치인으로 존재해 사면 같은 출구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살기 위해 하는 정치가 계속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개헌에 대해 대선과 국민 투표를 같이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견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 개헌의 내용을 만들어내려면 우선 정당 간 개헌안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상황이다, 국민투표법이 바뀌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지방선거에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해서 해본다면 절차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대선이 두 달 남았는데 개헌과 동시에 하자는 것은 한 달 안에 개헌안이 통과가 돼야 하는데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계엄을 다시는 비정상적으로 못하게 하기 위한 헌법적 보강으로 한 원 원포인트 계엄을 해야 한다”며 “독재자의 의해 개악돼 온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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