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인건·공사비 구분 '3천만원↑공사' 확대

건설 노동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하는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금 비용 구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을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인건비를 다른 공사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9년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건설 현장에서는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가 부족하면 인건비를 돌려써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강화되고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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