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각국에 대대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전(全) 산업군에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 산업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시장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전 세계 주요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율은 25%로 일본(24%)이나 유럽연합(20%)보다 높게 적용됐다.
이에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예외 없이 25%라는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미국이 모든 국가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의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 교역이 위축을 가져올 것이며 국내 대기업의 수출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도미노 현상처럼 번져 내수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미국 웰스파고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약 0.5~1.0%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본 노무라증권은 "자동차 관세는 아시아국가 중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다"며, 자동차 수출이 10% 감소할 때마다 GDP 성장률은 0.2%p 하방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제조업 전반에도 미국의 상호관세 리스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0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美 관세 영향 조사'에 따르면, 60.3%가 직·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했다. '간접 영향권에 있다'고 답한 기업이 46.3%이며, '직접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4%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청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 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융권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경제와 금융 산업이 보호무역 활성화를 통해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관새정책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은행은 기업 부문의 부실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구본성 한국금융위원회 선임연구원은 "국내 은행은 핵심 산업이나 주요 기업의 재무위험증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이에 상응하는 손실흡수력 수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호무역의 확대 및 심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잠재 부실의 추정 등과 연계해 미래지향적 충당금 적립이 정책적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잠재위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경기 위축으로 인한 자산시장 충격을 고려해 부동산금융 관련 미실현 기대손실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구 연구원은 "가계금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내수의 위축으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도 당분간 증가할 여지가 높은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가계부채의 건전화를 위해선 실수요 및 실질상환능력 평가에 근거한 기본원칙이 계속 유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 은행은 자본비율의 지속적인 상향이나 PF와 같은 부동산 관련 잠재 손실의 선제적인 처리, 그리고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확보 등을 통해 손실완충력을 제고하고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금융감독원장·5대 금융지주회장·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아다"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금융그룹도 상호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신규로 추가 지원하며,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2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최대 1.9%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을 통해 보증서 대출 공급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KB금융그룹은 총 8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기존의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렸다. 또한 국가 주력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위한 '한시 특별 금리우대 프로그램'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총 230억원을 특별출연해 84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공급해 제조업체, 수출업체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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