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파면으로 올스톱된 4대 개혁정책... '교육·노동·연금·의료' 동력 상실

교육·노동·연금·의료 4대 개혁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부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교육·노동·연금·의료 4대 개혁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부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윤 정부 출범 후 3년만에 정책이 모두 실종된 셈이다.

특히, 의료계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모수개혁에 합의한데 이어 구조개혁까지 논의하기로 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교육] AI교과서, 정권 교체 시 '좌초' 위기…유보통합도 난항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취임 3년차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은 '올스톱'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중점을 두었던 4대 개혁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먼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유보통합 등의 교육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고 수학, 영어 등 일부 과목에 AIDT를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이 AI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한 해 각 학교별 재량에 따라 AI교과서 도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학교별 신청률은 32.4%에 머물고 있다. 조기대선 결과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AI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전 정부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만큼 AI교과서를 예정대로 전면 도입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보통합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를 제3의 기관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작년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6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의견에서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뗐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하지만 통합교원 양성과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은 1년 가까이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다. 

기존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합친 늘봄학교는 작년 기준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중 83%가 참여 중이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아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라이즈와 글로컬대학 사업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전날 글로컬대학을 2023년 10개, 2024년 10개를 지정한 데 이어 올해 10개 이내를 최종 지정한다고 밝혔다.

[노동] 근로 시간 유연화 등 동력 잃어.. '정년 연장' 경사노위는 성과 거둘까

근로 시간 유연화와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도 막을 내리게 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하루 8시간 근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회사와 업종별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하루 총노동시간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게임 개발자의 경우 개발 후반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작업 전반기에는 8시간보다 적게 일하고 막바지에 8시간 이상 업무를 몰아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 등 근로 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노동 정책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년 연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마무리하거나 합의가 어려우면 공익위원 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후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노총은 이르면 이번 주중 경사노위 복귀가 점쳐지지만 한국노총이 복귀하더라도 경영계 및 정부에서 힘을 싣는 재고용 방식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총은 그간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지는 계속고용 방안을 요구해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회의에 다시 참여한다고 해도 그동안 노동계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된 논의의 결론에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곧 대선인데 이전 정부가 참여한 노사정 대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권교체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도 재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연금개혁, 모수개혁은 완성.. 구조개혁은 다음 정부로

4대 개혁 중 유일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연금개혁이다. 윤석열 정부는 21년 만에 단일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고 28년 만에 보험료율 인상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은 마무리된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13%, 4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합의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그간 대통령실은 '구조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전면 중단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후 올해 1월 말 국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하면서 18년 만의 연금 개혁 실마리가 싹텄다.

이제 다음 수순은 구조개혁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완전히 다른 제도들을 아울러 다층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국회 연금특위는 올해 말까지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의료] 의대증원, 사실상 원점으로… 필수의료 강화도 물거품 위기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필수의료 강화 등을 명목으로 한 의료개혁도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의정 갈등은 최근 의대생들의 잇단 복귀로 1년여 만에 변곡점을 맞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로서는 의대생들이 대부분 복귀한 만큼 의대 증원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증원 외에 나머지 의료개혁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작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여러 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그해 8월 첫 결과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지난달엔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사고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3차 실행방안에 포함하기로 ▲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지원 방안 ▲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등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의료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탄핵 후 입장문을 통해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13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20일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의대교수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