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G3 도약”···AI 기본법·‘모아 팹’ 고도화 ‘핵심 과제’ 부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기반 확충을 예고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3차 국민 브리핑’에서 유 장관은 핵심 과제별 3월 주요 실적과 4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월 13일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 현안 해법 회의’의 후속 조치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디지털 안정성 및 민생 지원 △선도형R&D 및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 등 내용이 담겼다.

유 장관은 “AI G3 도약을 위해 AI 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산학연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는 AI·SaaS 분야 ‘AI 혁신펀드’ 민간 운용사 공모를 추진해 5월에 선정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국내 AI·AX 디지털 혁신기업이 뉴욕에 인프라·네트워킹을 구축을 지원하는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구축 사업’의 상반기 참여기업 공모도 개시했다.

정보통신융합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ICT 규제샌드박스에서 규제부처 의견 회신 기간을 단축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별도의 신속 처리 전문위원회 신설 등도 세울 계획이다.

인재 양성 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ITRC 인재 양성 대전 2025’를 개최해 AI·SW 인재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퀀텀 이니셔티브’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모아팹(MoaFab)’ 기능 고도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반도체 3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간 협력 MOU를 체결했다. 모아팹은 국내 6개 반도체 공공팹 기관을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반도체 3사의 첨단 장비 지원과 팹 운영 및 기술 컨설팅을 통해 모아팹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도형 R&D 전환 본격화를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 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방향도 공개했다. 4월에는 △첨단 바이오 △양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에 나선다.

이어 첨단 바이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적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해 ‘AI 바이오 확산 전략’을 수립한다. ‘양자 종합계획’ 및 ‘클러스터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수립위원회를 운영하고,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위해 민·관 협의체를 발족한다.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을 위해 3월에는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보이스피싱 및 불법 스팸, 대포폰·번호 변작 등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4월에는 본격적인 위성통신 시대를 대비해 총사업비 3200억원의 저궤도 위성통신 R&D 사업을 개시한다. 

이 외에도 과기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하고,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출연연 거점 기지화를 통한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ICT·바이오·소재 등 분야별 기술사업화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를 위해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대학을 확정해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한다. 적재적소에 필요 인재를 키우고 우수 인재 이탈을 막아, 세계 최고 인재가 유입되는 생태계 구현을 위한 조치다.

한편, 이번 브리핑에서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관련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 현황,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 가동, 피해 가구에 요금 감면 계획 등 대응 현황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