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등록금 줄인상 나선 대학들···소비자물가 상승 견인 우려

▲ 11일 서울 소재의 한 대학 전광판에 재학생 등록 기간 관련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지난 10일 올해 학부 등록금의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전국 4년제대 190개교 중 123곳(64.7%)에 이른다. 특히 사립대는 전체 151개교 중 113곳(74.8%)이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총 50개교(사립 23곳, 국공립 27곳)에 그쳤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올해 1학기 대다수의 사립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된 가운데 국공립대와 전문대 등록금도 함께 오르면서, 교육 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교육 물가는 전년 대비 2.9%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러한 교육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이 꼽히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2월 20일 기준 4년제 사립대 151곳 중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공립대에서도 39곳 중 11곳이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대학교 등록금이 오르면서 교육 물가도 덩달아 뛴 상황이다.

사립대학원납입금과 국공립대학원납입금은 각각 3.4%, 2.3% 상승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또한 지난달 전문대학납입금도 3.9% 상승하며, 2009년 2월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납입금 상승률 역시 4.3%로, 2016년 2월 이후 9년 1개월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랠리가 국공립대 전반으로 확산되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교육부 내에서도 등록금 동결을 유도할 정책 수단이 부재한 실정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을 활용해왔지만, 등록금 인상액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앞지르면서 인상을 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면 대학들로선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며 “법정 상한선에 따라 대학별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