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당위론과 국민투표법이라는 현실론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통째로 파괴한 헌정 질서를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더 긴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내란의 정확한 진상 규명과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진상 규명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정치권이 개헌 논의로 관심을 돌리면 내란 종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바란다.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대표의 결정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현실론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 할 경우 본 투표만 가능하게 되어,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헌에 대해 완전히 선을 긋지 않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등과 관련하여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을 하면 될 것 같다"면서 정치권의 관심인 4년 중임제나 총리 추천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나름의 계획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선과 함께하는 개헌은 시기상조이지만, 개헌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한편, 친명계 주류와 지지층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을 더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민형배 의원은 우 의장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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