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 최우선 고려 요소는 정쟁의 상징 '헌재' 폐지"

[페이스북 캡처]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개헌 시 최우선으로 고려할 요소는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극단적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또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서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