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대학 등록금 인상이 16년 만에 풀리며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떠올랐다. 정부의 동결 유도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다수의 사립대학이 등록금을 인상, 3월 교육 물가가 전년 대비 2.9%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등록금 인상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올해 28.2%가 등록금을 인상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정 상한선은 5.49%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동결 정책에 따른 지원이 더 이상 대학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새로 출범할 정부의 정책 기조가 대학 재정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학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칠 경우, 등록금 인상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정 상한선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대응이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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