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수입을 전면 차단했다. 이는 미국 내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혐의가 확인되면서 이루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6일,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발동했다고 발표했다. CBP는 태평염전에서의 강제노동 사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따라 즉시 모든 미국 입국 항구에서 태평염전 소금 제품을 압류하겠다고 밝혔다.
CBP의 발표에 따르면, 태평염전에서의 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강제노동의 지표들을 포함하여 취약성 악용, 신분증 압수, 협박, 신체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등의 심각한 노동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미국 경제에 위협을 가한다고 CBP는 설명했다.
CBP의 피트 플로레스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어 "강제노동 제품의 시장 판매는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제품을 차단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CBP의 수전 토머스 무역국장 대행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라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천800만 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제노동은 글로벌 문제로, 미국은 이러한 인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태평염전 소금 수입 차단 조치는 미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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