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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가장 큰 관심은 차기 대통령 선거일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의장 우원식이 4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극단적인 정치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바꾸는 ‘개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은 왜 지금?… "대통령 권력 분산, 국민통합이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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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4월 6일 담화문에서,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대통령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을 제도화하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7년 체제 이후 38년간 변화한 사회상과 높아진 국민 주권 의식을 반영해, 낡은 헌법을 손보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 +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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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이 제안한 핵심은 바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것. 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 2025년 조기 대선과 함께 1차 개헌 국민투표 실시
- 주요 개헌 대상은 권력구조 개편 (내각제 전환 등)
- 나머지 보완 사항은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 추진
이 같은 구상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의 종식을 강조하며,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내각제 또는 분권형 개헌 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이란? … 정치구조 바꾸자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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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이 강조한 개헌 방향은 일반적인 제도 정비가 아닌,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내각 중심으로 분산시키는 근본적 변화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개헌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수 내각제: 국회의 신임을 받은 총리가 실질적 국가 운영 책임
- 이원집정부제: 외교·안보는 대통령, 내치·경제는 총리가 분담
-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권한은 유지하되, 총리·국회의 권한 강화
이러한 개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적 책임과 협치가 가능한 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국민투표 기준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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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찬성을 통해 확정됩니다. 그러나 절차상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투표법 미개정’ 문제입니다.
- 현재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상태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이 미흡
- 개정안은 국회에 이미 발의되어 있지만, 표결 처리 미루는 중
- 우 의장은 "투표법 개정 없이는 개헌도 없다"며 즉각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은 누구?… 개헌론 중심에 선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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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5선 의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부터 당내 개혁 성향 정치인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특히 협치와 균형, 정치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이 꾸준했으며, 이번 담화를 통해 사실상 내각제 논의의 물꼬를 튼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는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며 제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만든 ‘개헌의 골든타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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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치권은 새로운 리더십과 제도의 방향을 두고 격렬한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개헌이라는 오래된 숙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주장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제는 제도를 바꾸자” “대통령 한 명 바꿔선 해결되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과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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