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기대선-개헌 동시 성사되나? 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헌정회장 "이재명, 대선 전 개헌 동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대선 정국이 펼쳐진 가운데 이번 대선을 전후로 '87년 체제'를 종식할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중임제에 여러 당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대선-개헌투표'  동시실시를 제안했다.

같은 날 정대철 헌정회장은 언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책임총리제 도입과 연성헌법을 골자로 한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의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우선'이라며 대선과 연계하는 것에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우원식 "비상계엄 방지위해 개헌 필요.. 4년 중임제 여야 공감대"

先 권력구조 개편 '대선-개헌' 동시실시.. 내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거론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의견은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면서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국민통합을 이뤄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적기"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라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직접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추론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이야기했다"라고 답했다.

헌정회장 "이재명, 조기대선 전 개헌 동의"

"내란 극복 우선" 이재명, 개헌 입장 낼까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는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거리를 두어 왔다.

하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일단락 된 만큼 이 대표도 더 이상 개헌 논의에 침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우 의장이 이재명 대표와 사전 교감 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도 6일 언론에 이 대표가 지난 3일 자신과 통화에서 '조기 대선 전 개헌'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와 경성헌법을 연성 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회장은 이 대표에게 '시간이 촉박할 경우 대통령 선거와 국민 투표를 같이하고 나머지는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 회장은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안 만드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까지 시간이 촉박하니 권력구조에 국한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에 합의한 바 있다. 4년 중임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 실시 등 개헌안도 따로 제안했던 만큼 조만간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직 국회의장들은 지난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한 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원기·김진표·문희상·박희태·임채정·정세균 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우 의장은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분기점으로 이제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헌정질서가 회복되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국회 앞에 놓여져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임채정 전 의장은 "현재 구조로는 정치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출발점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위해, 개헌을 통해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든가 민의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해서 민주주의 기본을 다시 닦아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개헌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왕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벗어나고 민주주의를 분권적인 기관에서 끌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 반대 목소리 "헌법은 잘못 없어" "내란종식 시선분산 우려"

이날 우 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단장이었던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 의장의 개헌 주장의 충심은 이해한다.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다"면서도 "지금은 내란종식, 내란당 해체. 내란잔당 세력 역사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내란종식에 총단결 총집중하고 매진해야 할 때다. 시선분산하지 마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헌법은 죄가 없다. 헌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헌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의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쳤다"고도 했다. 

이어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이란 사람이 잘못이지 헌법 때문에 내란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개헌논의가 봇물을 이루면 내란옹호 내지 동조세력은 개헌에 대한 디테일을 간과무시하고 마치 헌법을 도피처 삼아 역사적 반역을 개헌논의에 묻히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는 내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그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짚었다.

5선 중진 이인영 의원 역시 "지금은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며 "내각제나 이원정부제 개헌은 더더욱 아니다.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헌?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내란 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도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일단 탄핵 뒷수습과 내란 세력 발본색원, 민생·경제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4.6 개헌 제안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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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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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