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날짜 언제 6월 3일 유력…8일 국무회의서 공식 발표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이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 날짜가 언제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에는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일인 4월 4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오는 6월 3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기 대선 날짜를 6월 3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내 논의가 상당 부분 정리된 상태다.

특히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헌정 질서의 연속성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선 날짜 발표를 오는 4월 8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공고 시한인 4월 14일을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정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며 사실상 6월 3일을 대선일로 확정할 뜻을 내비쳤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통화를 통해 선거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양측은 6월 3일 대선 실시 방안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 사유가 발생한 직후인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미 선거 일정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6월 3일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입 수능 모의평가가 예정되어 있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상황이 대선 일정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능 모의고사 일정은 차후 대체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의 국가적 중요성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기 대선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대선과 유사하게 60일의 전 기간을 활용하는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3월 10일 파면 결정 이후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으며, 이번에도 4월 4일 파면에 따라 6월 3일이 정확히 60일째가 되는 날이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선관위는 이 날짜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예비후보는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학력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예비후보는 명함 배포,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공약집 판매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도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의 특성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으며, 당선자는 개표 직후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하게 된다. 이 점 역시 지난 2017년 대선과 동일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정권 이양까지의 시간이 극히 짧은 만큼,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회 운영에도 변화가 생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들은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정치적 공방이나 법안 논의보다는 대선 국면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위 관계자는 “선거 국면에서는 법안 처리보다는 정치적 현안 대응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와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조기 대선 확정 직후 수능 모의고사 일정 조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대입 일정 전반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하겠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공식 입장이다.

 

 

오는 8일 발표될 예정인 대선일 확정은 향후 2개월간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이끌 핵심 변수다.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확정된다면, 후보자 등록 마감은 5월 중순쯤이 될 것으로 보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 하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시작된 조기 대선은 빠른 속도로 정치권을 선거 체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조기 대선이 국가와 국민에게 남길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공정한 정책 경쟁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도모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