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탄핵 찬반 시위대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헌재는 114쪽 결정문 군데군데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야당의 전횡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27번, ‘야당’이 39번 언급되었고, 민주당의 줄 탄핵으로 국정 운영이 마비됐다”는 윤 대통령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강조한 대목은 '회복'이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 국민이 직시히고 있다. 지나친 폭주에 대한 반성과 성찰,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이제는 우리 모두 정신을 다시금 가다듬고, 진정한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번 사태가 단지 좌절과 승리라는 양분된 분위기를 통합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희망의 빛을 떠오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가야 하며,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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