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다시 외출제한 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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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또 다시 외출제한 명령 위반

경기연합신문 2025-04-04 19:2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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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두순이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하교 시간대에 거주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그가 2023년 12월에 이미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이번 무단 외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경에 일어났으며, 그는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당시 현장에는 보호관찰관이 있었으며, 그가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만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그가 이전에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명령 위반은 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집행기관은 그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그의 외출제한 명령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두순의 사례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성범죄자의 관리와 재범 방지를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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