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의료계는 정치권을 향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40개 의대 의대생 학생회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4일 오후 공동성명문을 통해 “정부는 여태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회와 함께 ‘의료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의대협은 “지난 2024년 2월, 윤석열 정권은 그 어떠한 과학적 추계나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용으로 급조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냈다”며 “이 모든 것은 1시간 만에 출현했지만, 그 진통은 1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부터 만 423일이 지나 윤석열은 파면됐다”며 “하지만 그의 아집이 낳은 만행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눈속임으로 점철된 의료개악 정책들과 무리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치권에 △의료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패키지 철폐 △의도적 시간 지연으로 초래된 24, 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파행 수습 △의료에 비가역적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대한전공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이날 탄핵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공개한 포고령 내용 중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문장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 문장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단적인 정책 결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다”며 “마침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협 비대위는 “이제 수습의 시간”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실행됐던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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