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윤 전 대통령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에게 심경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첫 메시지는 차분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헌재의 중대한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반론은 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헌재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직후 나왔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권력분립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즉각적인 청와대 퇴거가 예상됐던 전례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용산 대통령 관저를 떠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며칠 내로 관저를 비우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당선 전까지 그가 거주했던 곳으로, 출퇴근길을 촬영하려는 유튜버들과 지지자, 반대 시위대가 몰리며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됐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번 파면 직후에도 아크로비스타 주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술렁이고 있다. 단지 내 상가에서 일하는 한 점주는 “당시도 시위대가 몰려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해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입주민은 “거주민 입장에선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잘 돼서 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주변 학원가에 자녀를 둔 주민들은 소음과 불안정한 치안 상황을 우려하며 “시위대가 다시 몰릴까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아크로비스타 주변에는 경찰이나 경호 인력은 특별히 배치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자진 사퇴 또는 파면된 대통령에게도 일정 수준의 경호가 제공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최대 10년간 경호처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다.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이 규정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파면 이후 2027년까지 경호를 받게 되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중도 퇴임이기 때문에 경호처 경호는 기본 5년에 최대 5년 연장 가능하다. 경호처는 필요시 대통령 전용 차량과 헬리콥터 등 이동수단도 지원하게 된다. 대통령직을 떠났지만 여전히 국가기밀에 접근했던 최고위급 인사로서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주민들의 불편과 경호 안전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별도 거처 제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헌재 판결에서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고,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국회의장 등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위헌·위법 사유로 명시됐고,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절차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헌재의 판단에 반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을 파면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그는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역사적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파면된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 행위에 따른 파면이라는 점에서 복귀의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이후 형사처벌과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거쳤고, 정치적 복귀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역시 헌재 판결로 인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재도약을 노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현재로서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은 헌재 결정 이후 탄핵 사유 중 형법상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군경 투입, 선관위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등의 행위는 내란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불과 400미터 거리로, 향후 재판 출석 시에도 여러 상징적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직접적인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았으며, 파면 이후 첫 메시지도 서면으로만 전달됐다. 정치적 의도보다, 자숙과 반성의 메시지를 택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가 입장문 외에 어떤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파면 당일 내놓은 짧은 글은 향후 법적 대응과 대중적 이미지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대통령의 공백 상태가 시작되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조기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여권과 야권 모두 차기 대선 준비에 즉각 돌입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향후 정치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임을 맞이한 아크로비스타 앞에 걸린 한 현수막은 바람에 휘날리며 구겨졌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다시 여기로 돌아오나”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자연인으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사법적, 역사적 책임이라는 무게와 함께 새로운 국면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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