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의협 “잘못된 의료정책 중단하고 의대 증원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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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인용 소식에 의료계가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헌법재판소는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이날 인용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1시22분부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됐다. 의료계에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졌던 의료정책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의료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며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하고 언론에서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교육부·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말았다”며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우리 모두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돼 한 걸음 더 나아간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