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조절' 나선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프라임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찬성에 투표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의 골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사위에 회부해 사건과 관련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긴급 의총 후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법사위로 가면 (탄핵 사유와 관련한)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 당사자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사유로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당의 최우선 과제였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확정되면서 마 후보자 미임명에 따른 탄핵 기각 리스크가 해소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