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성 인권 외면한 정권, 헌법 앞에 무너졌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항의하는 서대문구 사람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4월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차별주의자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자 여성단체들이 일제히 낸 성명 중 가장 강경한 표현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여성민우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여성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평등을 지워버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준비, 국회 무력화 시도,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등 위헌·위법한 일련의 조치들이 사유였다. 이날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자 여성계는 “성평등을 말살했던 정권의 종언”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성명을 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성평등 정책을 무너뜨린 윤석열이 마침내 탄핵됐다”며 “국가와 사회는 이제 성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가부 예산을 삭감하거나 관련 기능을 축소했고 성평등 정책 전반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연합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시작으로, 젠더폭력 피해 지원 예산과 고용평등상담실 예산 전액 삭감 등 성평등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의 출발은 혐오와 차별이었다”며 “당선 이후 정부 정책에서 여성을 지워나갔고 그 결과 성평등 민주주의는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페미니스트 시민의 승리”라고 했다.

지역 여성단체들도 즉각 반응했다. 12개 단체가 연대한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를 짓밟은 반국가 행위를 저질렀다”며 “경남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성평등 과제를 외면한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