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지분형 모기지 대책 준비”…6월까지 로드맵 발표

[사진=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은-금융연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대담에 참석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그동안은 정책금융이 무주택자의 이자를 깎아 집 사는 것을 도와줬다”며 “이 방식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식인지 고민하는 차원에서 지분형 모기지라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가 부채를 일으키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수자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주택 거래 과정에서 은행 대출 비중을 줄여 가계부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그는 앞서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도 지분형 주택금융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부모님에게 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영끌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금공 지분에 대해서는 이자보다는 낮은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며 “주택 매입자는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면 이익을 반으로 나누고, 중간에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다. 집값이 내려가면 주금공 지분이 후순위로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 도입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분 형식으로 공공부문에서 같이 투자해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6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범적으로 사업을 테스트해보고 반응에 따라 이를 확대할지, 체계를 바꾸는 수준으로 변혁할지를 보겠다”며 “이런 시도가 지금까지 가계대출과 관련한 정책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김 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했다.

이 총재는 “지분형 주택금융으로의 전환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은에서도 리츠 제도를 제안한 적이 있는데, 넓게 보면 지분형 주택금융”이라고 공감했다.

또 “은행들이 일부 저소득층에는 정책금융 대출을 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들에겐 부동산 대출 공급을 좀 줄이고 다른 사업으로 자금 공급이 되도록 해야 이 구조가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과하게 부동산 쏠림이 존재하는 것인이 고민해본 결과 경제주체들이 과하게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이라며 “비이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자는 게 법적으로 에쿼티일 수 있지만 론이라도 담보 없이 평가하려면 에쿼티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