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단체 “민주주의 산 교육…청소년 예산 복원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야 할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10개 청소년·인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하며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TV 생중계를 보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이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끝났지만, 아직 ‘일상 속 계엄령’은 끝나지 않았다”며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 3권을 행사했다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고,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은 아직도 많은 법적 권리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원·공무원은 부당하게 참정권을 금지당하고, 성평등 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하려 한 교사들은 공격 대상이 되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짚었다. 또 청소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사생활과 신체를 구속하는 학칙들과 학생의 소지품을 압수하고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생활지도 고시, 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삭제하게 한 학교판 ‘입틀막’, 청소년을 이등시민으로 취급하는 나이 주의 문화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은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광장의 다채로운 시민들을 닮은 정치와 일상 속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법 있는 학교의 민주주의, 청소년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참정권의 민주주의, 입시경쟁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민주주의, 차별 없이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평등의 민주주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기후정의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우리 사회 ‘구조적 윤석열들’까지 파면시키기 위해 나섰던 청소년, 여성, 퀴어, 노동자, 농민, 장애인, 홈리스를 비롯한 수많은 소수자들의 얼굴을 한 다양성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의 과제들은 ‘나중에’ 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차기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선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됐고, 노동조합과 학생인권을 공격하는 데 진심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강화할 유일한 방법은 사회대개혁을 통해 사회 곳곳에 민주주의와 인권, 성평등의 가치가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윤석열과 비상계엄의 잔재를 모조리 뿌리 뽑고 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우리의 손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함께 싸워나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들’ 없는 사회를 향해, 일상 속 민주주의와 존엄한 삶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정치기본권 보장, 입시경쟁 폐지 등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쟁취할 것”이라며 “청소년이 더 이상 ‘유예된 존재’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청소년해방을 함께 이루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도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들이 정의가 살아 있음을, 민주주의와 헌법이 살아 있음을 생생히 지켜 봤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산 교육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똑똑히 보여 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대선이 시작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없앤 청소년 주요 예산이 복원돼 한다. 학교와 사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로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 청소년정책을 수립해 제안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기 시작하는 날, 청소년정책의 역사도 빛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