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윤 측 "법리적 납득 안돼" vs 국회 측 "민주주의의 승리"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탄핵 소추 111일, 변론 종결 38일 만이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이 됐다"며 "결과까지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야당의 국헌 논란이 인정됐는데 왜 탄핵이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너무 정당하고 당연한 사필귀정"이라며 "민주주의의 새 봄날을 맞이한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는 즉시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나고 수일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