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 인용

[CEONEWS=김병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에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국회가 탄핵을 소추한 지 111일 만에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어서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가긴급권을 헌법 한계를 벗어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위헌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에 파면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