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격 파면… 헌재 8명 만장일치 '인용'

탄핵 심판 선고 지켜보는 공무원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5.4.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