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정국 대격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한 번의 격랑이 몰아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공식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은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중도 하차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4일 11시23분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8대 0)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최종 선고에 앞서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위반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불성립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부당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로 위기상황 아님 등을 전제했다.

이어 ▲탄핵, 국회 소추권 남용 아닌 적법한 청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닌 허용될 사항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적법 ▲탄핵소추, 임시회 발의로 일사부재의 원칙 준수 등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동원한 내란수괴로서의 책임이 명백하게 봤다.

이로써 윤석열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수괴 혐의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헌정 질서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했고, 그 위헌·위법성은 중대하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직 공백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에 의거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말 대선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모드’로 돌입했다.

◇여야 잠룡들 ‘꿈틀’…대선구도 요동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은 민감하게 포착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 당 수습 및 대선 체제 전환을 논의했다. 당 내부에선 친윤계와 비윤계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수호의 정의가 실현됐다”며 윤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대권 구도 재정비에 착수했다. 이 대표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지사,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 포스트 윤석열 체제에서의 리더십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진영의 내부 결속이 가장 큰 변수다.

제3지대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의원,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김부겸 전 총리 등이 중도층 민심을 흡수하며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들은 기존 양당 구조에 대한 피로감을 지렛대 삼아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포스트 윤석열’ 시대, 민심 어디로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조기 대선이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정치권 전반의 재편이 예고된 가운데, 민심은 어느 쪽으로 향할지 촉각이 곤두서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보수진영의 ‘윤석열 책임론’과 개혁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교체론을 등에 업고 빠르게 지지기반을 결집 중이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국가 정상화’ 또는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기 대선의 골든타임은 이미 시작됐다.